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
1983년
3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1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37;공1983.4.1.(701)514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
1981년
1980년
6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89 판결
[행정처분취소,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90]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1978년
8. 대법원 1978. 1. 17. 선고 77누6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0;공1978.3.15.(580),1061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5년
9. 대구고법 1975. 11. 19. 선고 74구1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51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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